[공지]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행정심판 인용…정지 변경 실례
최근 본 행정사 사례 하나와 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과 위원회 심리 흐름에 대해 작성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인용률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음주운전면허 구제행정심판 인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매년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률(취소에서 정지변경율)이 떨어지고 있다. 2018년 2020년 2022년 인용률 17.3% 7.7% 5.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