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후 2014년 5월 30일과 2017년 11월 17일 두 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가정법원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원변호사가 2021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하 출처서울가정법원, 국민일보 2021년 12월 22일 월 800만원 번 이혼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된 지 4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물가 및 국민소득 상승, 영유아보육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부터 기존 비상설양육비위원회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로 상설화하여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을 연구해 왔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적정하고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 이혼, 상속전문 최미리 변호사와 함께 변경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액을 증액하고, 부모 합산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 연령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양육비 가중 및 감산요소를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액을 증액하고, 부모 합산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 연령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양육비 가중 및 감산요소를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아내와 남편의 월소득(세전)은 각각 500만원, 241만9375원일 경우 남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300만원
창원변호사와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계산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양육비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2021년 바뀐 기준표에 따르면 만 13세 딸의 표준양육비는 198만4000원입니다. 10살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188만7000원으로 합치면 387만1000원이 됩니다. 이를 부부 소득 비율에 따라 남편이 62.5%, A씨가 37.5% 부담한다고 계산하면 A씨는 자녀 2명에 대해 매달 241만9375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적정합니다. 변경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는 4년 전 기준표(231만6000원)보다 월 1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고소득 구간의 세분화
새 기준표는 고소득 구간도 세분화했습니다. 2017년 기준표는 부부합산 월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를 한 구간으로 취급했는데 개정 기준은 이를 1000만~1199만원, 1200만원, 900만~999만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경우 책정되는 최저 양육비도 올랐다. 자녀가 만 2세 미만인 경우를 예로 들면 소득이 없는 전 배우자도 최소 26만4000원은 양육비로 내야 합니다. ●양육비 확정시 가격, 감산요인
그렇다고 기준표대로 양육비가 책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확정 시 여러 가지 가·감산 요소가 고려됩니다.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 수, 자녀 거주 지역, 자녀 중증 질환 여부 등이 가산, 감산 요인입니다. 합의하에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했는지,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따집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기준표까지 둔 것은 비양육자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입니다. 이혼전문 창원변호사로서 다수의 양육비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2년 전까지만 해도 민법의 추상적인 규정에 기대 양육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마다 양육비가 다르게 결정됐고 법적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양육비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기준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창원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 중 당사자 합의로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아 양육비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된 양육비가 너무 적은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현장에서는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원변호사가 변경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기준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창원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 중 당사자 합의로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아 양육비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된 양육비가 너무 적은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현장에서는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원변호사가 변경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